2021년10월30일 73번
[임의구분]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.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? (단,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대지의 조경
-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
-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
- ④ 대지의 안전
-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
(정답률: 17%)
문제 해설
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,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완화 적용이 불가능한 기준이다. 이는 건축물 내진능력이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건축주는 건축물 내진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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